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체육계 성폭력, 쌀 가격 등 민생현안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자유한국당에 국회정상화를 요구했다. 박은숙 기자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자유한국당에 “내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회 일정을 협의하자”라고 요청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열고 “자유한국당에 요청드린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했지만 국회정상화와 관련한 입장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앞서 열린 국회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두 달 동안 제 기능을 못하는 사이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먼서 “진작 법안이 통과됐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만전을 기하고는 있지만, 작년 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돌이켜 보면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권 대변인은 “3월 국회마저 열리지 않는다면 민생 현안들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이다”라며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교실, 체육계 성폭력, 쌀 목표가격 결정 등 각종 민생 현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국회정상화에 조건을 거는 것은 국회를 열 의지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20대 국회동안 자유한국당이 16번이나 국회일정을 볼모로 보이콧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단 국회를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급한 민생과제 처리에 머리를 맞대자”고 강조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