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대비해 청년층 적극 지원, 구조변화 선제 대응 노인복지 강화 등
김해시 인구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관련 교육기관 협약체결
[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김해시는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구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올 4월말 기준 김해시 인구는 55만5,334명(외국인 1만8,627명 포함)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진영, 주촌, 장유3동 신도시가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올들어 4개월 간 3,035명이 늘어 인구 유출이 심각한 부산, 창원 등 인근 도시와 대조적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김해시가 왜 인구 증가에 행정력을 쏟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유소년과 청년인구 비율은 점점 줄고 고령인구 비율은 늘어나고 있으며 노령화로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출생아 수는 감소해 인구 자연증가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이동 현황도 부산, 창원에서 꾸준히 유입되는 반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는 유출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순유입이 가장 많고 순유출은 20대가 가장 많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으로 30대 인구는 유입되는 반면 대학 진학과 취업 등 일자리를 위해 20대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39세 가임여성 인구를 노인인구로 나눈 소멸위험지수를 읍면동별로 대입하면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생림·대동·한림·상동·진례면 등 5개면은 소멸진입단계에 들어섰으며 동상·회현·부원동 원도심 지역을 비롯한 5개 동지역은 소멸주의단계로 전체 19개 읍면동 중 10개 지역이 소멸진입이나 주의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 사회보험 재정 타격, 빈집문제, 학령인구 감소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통폐합, 대학교 폐교 같은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김해시 어린이집의 경우 2015년 말 775곳에서 3년 사이 24%가 줄어 올해 4월 말 현재 566곳이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비절벽이 가장 문제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 실업자가 급증하는 지금과 달리 머지않은 미래에는 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난해 구인난으로 폐업한 기업 수가 400건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출생에서 정착까지 선순환구조 지원
김해시는 이러한 인구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 지원에 우선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시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김해시 청년정책은 단순히 청년의 일자리 만들기에 국한하지 않고 만남, 결혼, 주거, 문화 조성까지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기능인력을 양성해 기업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김해취업발전소를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컨설팅사업을 시행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김해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김해시 소재 기업에 청년 1인당 15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시행하고 있다.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미취업 청년을 위해 청년 구직활동 수당으로 월 50만원씩 4개월간 200만원을 지원해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데 소요되는 공백기간에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혼남녀 만남․인연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며 작은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 가야웨딩홀 사업을 계획 중이다.
또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령화되는 면지역의 청년 유입을 위한 김해 청년농부 육성사업도 시행 중이다. 만39세 이하 독립경영예정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창업농 맞춤형 창업교육, 창업 지원금 지원, 농산물 공동판매 마케팅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와 농촌 고령화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김해시는 청년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청년사업을 발굴․제안․추진하는 청년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청년활동 전용공간인 김해 청년허브를 조성해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단체 간 네트워크도 조성한다.
김해시 읍면동별 인구 소멸지수
#활기찬 노년 위한 어르신 복지 강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사회 진입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김해시도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8년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해시는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책을 선보이고 있다.
김해시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읍면동 돌봄(케어) 안내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케어안심주택도 내외동에 들어선다. 김해시는 케어안심주택을 포함한 내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케어안심주택은 다세대주택 건물로 1층은 도시재생 공간, 2층부터는 원룸으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김해시는 올해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에 103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수를 대폭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1곳을 내년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인식개선 프로젝트 가동
인구정책은 단순히 복지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일․생활 균형문화,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라는 가치관이 확산돼야만 가능하다.
작년 1월 시는 전국 최초로 23개 기업과 도담킹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9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도담킹이란 어린 아이가 탈 없이 잘 자란다는 순우리말 도담도담과 기업 대표를 뜻하는 킹을 합친 합성어로 기업주가 앞장서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을 뜻한다. 시는 2021년까지 200개 도담킹 기업을 목표로 한다.
허성곤 시장은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인구 60만명을 향해 순탄하게 달려 나가는 중”이라며 “도시기반을 비롯해 문화, 복지, 교육 등 인구 60만 시대에 걸 맞는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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