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 단위 최초 도입…시의회 협의 거쳐 도입시기·자격요건 최종 확정키로
안산시가 전국 시 단위 최초로 도입하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윤화섭 안산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사진은 제도 시행에 앞서 윤화섭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모습. 사진제공=안산시
[일요신문] 안산시가 전국 시 단위 최초로 도입하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이 올 2학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산시는 조만간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 명칭과 도입 시기, 지원 대상 자격요건 등을 최종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윤화섭 안산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헌법이 보장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우선 제도 시행 초기에는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소득 6분위까지를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지원하게 되며, 향후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대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등을 1단계 지원 대상으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은 2단계, 소득 6분위는 3단계, 2만여 명 규모의 전체 대학생은 4단계로 지원 대상자로 계획했으며, 시 예산에 맞춰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올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세부적으로는 사업 첫해인 올해 다자녀, 국민기초생활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38억여 원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을 포함하고 89억여 원을 지원한다. 2021년에는 소득 6분위까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226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산시 거주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2022년에는 335억여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6만 3000여 명의 안산지역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안산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사항을 충실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이 사업이 저출산 문제 해소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 인정 등의 의견을 냈으며, 권고 사항을 반영해 추진할 것과 지속적인 성과분석 및 사업내용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을 반영했으며, 이를 토대로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시의회 협의 이후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와 2차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가 남는다.
경기도 역시 안산시가 추진하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을 경기도 시·군의 좋은 정책 사례로 꼽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군 정책 중 좋은 게 있으면 채택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며 “안산의 대학생 등록금 절반 지원은 좋은 실험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안산지역 교육환경의 혁신적인 개선과 함께 지역 인구유입에도 기여해 저출생에 대응하는 훌륭한 정책적 표본이 될 것으로 안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성적과 무관하게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챙기고 살피는 촘촘한 교육복지의 기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값 등록금으로 가정에서 줄어든 교육비가 학생 개개인의 소질 향상에 재투자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며 “눈앞의 손익보다는 미래의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안산의 100년과 함께 할 안산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는 올 한 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60억 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교육 분야에 35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시스템 구축에 260억 원을 투자했으며,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도 올해 첫걸음을 뗐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