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겨눈 수사 지휘 조남관 검찰국장 임명 눈길…현 정부서 승승장구 ‘소윤’ 윤대진 좌천성 의외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 자르기’라 불릴 만큼 목적이 분명했던 인사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 사진=박은숙 기자
그리고 곧바로,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 자르기’라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이미 목적이 분명했던 인사라 검찰 내부에선 별로 놀랄 일은 아니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대검찰청 간부들 모두가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검찰 내 친노·친문 성향 인사들이 대검과 법무부를 장악하는 인사였음에도 말이다. 물론 반발이 적지 않지만 대놓고 공개적인 반발이 나오지 않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특히 서울동부지검장이었던 조남관 검사장의 경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되레 승진했다. 가장 의외로 꼽히는 인사는 윤석열 총장과 가까우면서도 문재인 정부와도 친하다는 평을 받았던 소(小)윤 윤대진 수원지검장의 좌천성 전보다.
#윤석열 사단의 전국 유배…누가 그만둘까
‘윤석열 라인’ 인사들은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인사표를 받아야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했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 입장을 대변했던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는 대전고검장으로,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이동하는 등 모든 대검 간부가 대검을 떠나게 됐다. 한동훈, 박찬호, 이원석 검사장의 경우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윤석열 총장과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대검 간부 역할은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더 중요해졌다. 대검 지휘력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외에 서울동부지검 등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조국 전 장관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거 개입 수사에서 대검은 강력한 지휘력을 행사했다. 윤 총장의 손발이 돼 사건 관련 흐름을 주도했던 대검 간부들은 신임 장관의 인사권 발동으로 5개월 만에 새로운 보직을 받아들게 됐다.
새로운 대검 간부진에는 윤석열 총장과 큰 인연이 없는 라인업이 꾸려졌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강력통으로 이번 정권과 가깝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온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는 기획통으로 윤 총장과 별다른 근무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에는 광주 인성고 출신의 고기영 부산지검 검사장이 임명됐다.
가장 요직이자,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핵심 친문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사법연수원 23기)이 보임됐다. 경희대 출신 최초 검사장인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6년까지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수사 동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인사 대상이었던 검찰 관계자는 “결국 딱 예상했던 인사가 나왔다”며 “결국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한 검사들에게 ‘다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하지만 엄청난 좌천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자리들로 대거 보내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내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게 보여준 인사”라고 평가했다. 전직 검찰 간부 출신 법조인 역시 “놀랄 게 없는, 예상된 그대로의 인사”라며 “검찰을 떠났던 유혁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면 검찰 내 반발이 더 커졌겠지만 거기까지 가진 않아 대놓고 반발하기도 힘든 인사”라고 평가했다.
승진 대상이었던 검찰 간부 역시 “이번 인사의 최대 피해자는 윤석열 핵심 라인보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배성범 검사장”이라며 “고검장으로 승진하게 됐지만 법무연수원장은 이제 슬슬 나갈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아마 윤 총장이 동기이자 동생인 배 지검장에게 미안한 마음이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1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임준선 기자
#법무부 검찰국장에도 친문 인사 배치
주목해야 할 이번 인사 포인트 중 하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이번 정권을 겨눈 수사를 지휘했던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된 것. 조 신임 국장은 2006~200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던, 친문 인사 중 한 명이다. 하지만 조남관 지검장의 이번 인사 승진으로 인해, ‘무조건 좌천’이라고만 볼 수도 없게 됐다는 것이다.
앞선 검찰 간부는 “조 지검장의 승진은 향후 이번 인사가 문제가 됐을 때 ‘좌천시키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라며 “검찰국장에 비(非)검사 출신을 앉히려다가 조남관 지검장을 앉혔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했듯 검사들이 가장 놀란 인사는 소윤 윤대진 수원지검장의 좌천성 인사다. 비수사 보직이자, 검찰 내에서 좌천 격으로 분류되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했기에 검찰 내부에서는 “윤 지검장이 과감하게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대검을 떠나게 된 윤석열 사단은 사표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사의 표명할 생각 없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총장 역시 대검 간부들에게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어디서든 열심히 맡은 소임은 해달라”는 당부와 응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윤 총장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고검 검사 등 한직을 떠돌았지만, 정권이 바뀌며 화려하게 복귀한 바 있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