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 대비 위해 재정여력 비축해야”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말한다. 국내 약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범위에 대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이 어려운 이유와 관련해서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며,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화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돼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