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7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 및 정책 권고안 제시를 위한 공론화협의회 위원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상남도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7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 및 정책 권고안 제시를 위한 공론화협의회’ 위원 구성을 마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7일 공론화 협의회 구성에 앞선 준비위원회 활동 결과 브리핑 이후 약 한 달만이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위원별 공론화협의회 참가 협의 및 공론화 용역업체 선정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경수 지사는 공공의료기관 대표와 의료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도 및 5개 시군 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21명의 운영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운영위 주요 역할 및 활동계획 ▲도민참여단 홍보, 모집 및 선정방안 등 3건의 의결사항과 준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공론화협의회 운영위원장에는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부위원장에는 고영남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 주요 의사결정, 서부경남 5개 시·군설명회 참여, 도민참여단 선정, 도민참여단 학습자료 내용 검토, 도민토론회 참여 및 권고안 제시 등 세부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7월 권고안이 제시될 때까지 현안별 6차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2차 회의는 도민참여단을 제외한 공론화협의회 전체 구성원(운영위,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의 연석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참여단은 5월 중순경 경남1번가를 활용한 공론화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최소 2주 동안의 신청기한을 두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고, 5월말에는 운영위원, 검증단, 의원단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비, 연령, 직업군 등을 고려해 150명(시군별 20명씩 100명 최종, 50명은 결원을 위한 예비자)을 선발하기로 했다. 최종 100명의 명단은 공표하지 않고 구성과정과 선발원칙은 공표하기로 했다.
도민참여단 홍보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전후를 기준으로 5개 시군에 공론화 및 도민참여단 참여 홍보를 위한 시군 설명회를 가지기로 했고, 지역방송사 및 언론사 광고·개별전화·이통장 회의·사회적관계망을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위촉식에서 “우리에게는 지방 최초 공공병원이자 100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뼈아픈 경험이 있었다”며 상기한 뒤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도민 모두가 실감했다”고 말했다.
운영위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 김 지사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론이라는 도민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서부경남 주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상실감과 박탈감을 치유할 수 있길 기대하며 가능한 시기는 최대한 앞당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는 서부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설립 방안(신설 또는 지정, 규모와 위치, 진료과목 등), 의료기관 설립 외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추진됐으며, 내달 중 도민참여단의 학습·숙의과정을 거쳐 7월에 정책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사각지대 노동자 16,000명, 68억 원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11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2,344명, 특고·프리랜서 13,655명이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할계산(1일 최대 2.5만원)해 월 최대 20일, 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 통보함에 따라 해당 수정사항을 반영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 월 50만 원씩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할 시·군은 ‘지원금이 노동자 본인의 계좌로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임을 8일부터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단 신청자가 대거 몰린 창원 등 일부 시군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사업별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무급휴직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868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다음으로 10~30인 미만 사업장 762명, 5~10인 미만 사업장 466명, 30~50인 미만 사업장 248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교육 서비스업 603명, 숙박 및 음식점업 510명, 제조업 373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1명,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 종사자가 597명으로 나타났다.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학습지교사, 방과후 교사 등 교육관련 분야 7,643명, 보험설계사 1,704명, 대리운전기사 933명, 스포츠강사 814명,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 기타 직종 2,561명 순이었다.
차석호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와 정부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존재한다. 단 한분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특별대책과 연계해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도 차원에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해 신속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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