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적 위협행위는 괜찮고 대북 전단은 왜 안되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정부의 대북전단 관련 조치에 대해 “현상만 보고 이면은 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 당국의) 조치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놀라 부랴부랴 취하는 조치라면 정부의 대책은 현상만 보고 이면은 보지 못하는 대단히 근시안적인 졸속대책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군사적 위협행위는 괜찮고, 왜 대북전단은 안 되냐는 물음을 던지는 국민들께도 정부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조치는 그 어떤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가 언급한 조치는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대치를 말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