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가 2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일요신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위원장 염태영)는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복지대타협 특위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위가 추진하는 복지대타협의 추진배경과 취지, 주요 정책내용이 포함된 제안문 전달하고, 이에 따른 향후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복지대타협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이 목적이며, 그 내용은 중앙-광역-기초정부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기에 이를 위한 정부주체간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초정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복지사무 배분과 재정집행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복지대타협 과제 중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내용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전국적·보편적 성격의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의 중앙정부 부담 원칙 준수, 국고보조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등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기초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분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요한 내용이 많고, 실무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으므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
간담회는 전국협의회 상임부회장 황명선(충남 논산시장), 특별위원회 간사 정원오(서울시 성동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특위는 2020년에도 복지대타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7월 9일 국회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제화와 공론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특위는 “복지대타협은 단순히 기초정부 복지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보다 발전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