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는 8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지원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후 인센티브 지원신청(선불교통카드 10만 원)을 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경찰청과 동주민센터를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면허 반납과 지원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구축, 8월부터 전국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부산시는 7월부터 동래구, 연제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8월부터는 부산시 모든 구-군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대중교통비 지원(선불교통카드 10만 원)이다. 선불교통카드는 전국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일부 유통 업체도 이용 가능하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는 전국 특-광역시 중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시가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18년 7월부터 실시, 시행 이후 전국에서 고령인구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해 총 17,065명을 지원(’20년 5월 기준)하는 등 안정적이고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제도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 시행(18년 7월)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가 ‘17년 466건’에서 ‘19년 9,846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8~19까지 유동적 감소’를 하는 등(17년 77명→ 18년 45명→19년 53명) 부산시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선도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사업 시행으로 실질적인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출범
▴을숙도 문화생태여행 여권 및 을숙도 지도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그간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하고 2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2일) 위촉식을 개최하고 13명(당연직 1명 별도)의 위원을 위촉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의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살인 등 인권유린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1987년 1월 당시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원생들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외압 등에 의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한 채 사건이 무마됐다. 그러다 지난 5월 20일 과거사정리법 통과로 인해 재조사의 길이 열렸다.
부산시는 앞으로 추진위 활동을 통해 그간 시에서 확보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최대한 빠르게 이뤄지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문제 등 사건 진상규명 이후 후속 대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1월 개소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자립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5월 말 마무리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추진위 활동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하는 것은 물론 시 차원의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을숙도 문화-생태여행 완주하고 기념품 받자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가 을숙도 내 관계기관과 함께 을숙도와 낙동강하구를 알리기 위해 나선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부산현대미술관, 을숙도문화회관, K-water 부산권지사, 낙동강문화관 등 4개 기관과 연계한 ‘을숙도 문화·생태여행 완주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을숙도 내에 있는 8곳을 방문한 뒤 소지한 생태여행 여권에 2개 이상 기관의 인증도장을 받으면 도장 개수에 따라 기념품을 증정하는 체험프로그램이다. 기념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조기소진 시 기념품 구성이 변경될 수 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체험프로그램이 중단되자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추억의 명소인 을숙도를 알리기 위해, 개별적으로 체험이 가능한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번 체험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을숙도는 ‘새가 많고 물이 맑다’는 의미를 지닌 모래섬으로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이기도 하다. 이는 부산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이자 최근 인근에 부산현대미술관 등이 개관하며 문화와 생태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여운철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장은 “을숙도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휴식처”라며 “많은 시민께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