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2020년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및 장려상을 받았다.
기장군은 지난 5월 ‘2020년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2일 부산시에서 개최한 ‘2020년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및 장려상을 받았다. 작년에도 장려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16개 구·군에서 제출한 4개 분야(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벤치마킹) 총 29건의 우수사례 중에서 1차 서류심사 후 6건을 선정했으며,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을 결정했다.
기장군이 우수상을 받은 ‘기초자치단체 연구교습 기회 확대, 어업소득 증대 위한 발판 마련’ 사례는, 해양수산부의 ‘연구교습어장사업 운영 및 관리지침’에서 연구·교습어장(지역특성에 맞는 어장 개발 및 어업인에게 교습어업 활동 등을 하는 어장)사업 추진 대상기관을 ‘시·도 소속 수산연구소’로 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장군이 해수부은 계속된 협의를 통해 ‘시·군·구 수산연구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토록 해 지자체의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수행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장려상을 받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정상화’ 사례는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부산종합촬영소 건립과 관련해 2016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영화인들의 부지사용료 문제 제기로 사업추진이 지연됐고,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군 공유재산 조례 개정을 통해 부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대규모 실내·외 촬영스튜디오와 첨단 후반작업시설 등을 갖춘 촬영소 조성으로 기장군이 영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사례다.
기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현안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시행
기장군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지방으로 확산 되고 있음에 따라 2일 군수지시사항으로 현재 기장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이 개최하는 모든 행사는 무기한 전면 중단토록 했으며,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장군이 운영하는 도서관(7개소)을 제외한 청소년수련원, 문화예절학교 시설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교육센터의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학부모의 호응이 좋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은 비대면(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과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농업전문가양성 등 8종 17과정의 모든 교육이 잠정연기 또는 취소된다.
기장군수는 “시민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으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 연락해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극복 위해 미취학 가정양육 가정에 ‘친환경 쌀’ 지원
기장군은 관내 주소지를 둔 미취학 가정양육 아동 및 타지역 보육 기관 아동 3천여 명 가정에 3만원상당 친환경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군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장군은 이미 코로나-19 개학연기로 발생한 보육·교육기관의 잔여 급·간식 보조금을 친환경 쌀로 환원해 각 가정에 지원한 바 있고, 가정양육 및 타지역 보육기관 이용 아동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한 1억 예산으로 ‘친환경 쌀’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우기에 쌀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시기는 하반기로 조정했으며, 친환경 쌀이 무농약으로 재배되는 만큼 보관 및 관리가 중요하다. 각 가정에서는 쌀을 받는 즉시 냉장보관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오규석 군수는 3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부서에 지시했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