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기준은 부적정…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업무는 태만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재정목표를 설정하지 않아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30일 ‘국민연금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장기 자산배분 전략 수립 곤란 △재정추계 결과의 신뢰성 저하 △재정안정 여부 평가 불가 △장기 성과평가 곤란 등의 문제가 국민연금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는 의결권 행사 내부 판단기준 및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다배당 관련 의결권 행사기준 미비, 임원선임 의결권 행사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업무도 태만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등에 따라 투자 기업 중 중점관리 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을 비공개대화 대상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2019년 추진했다.
그러나 선정 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감사원은 국민연금에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등의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업무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박형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