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 사태’ 해결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 출범

“책임자들 법적, 사회적 처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 / “과거사 진상규명과 함께 사회적 합의에 의한 조직변경안 제안할 것”

31일 오전 10시 양평공사 노천마당에서 출범식을 가진 ‘양평공사 과거사 진상규명과 조직변경 사회적합의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일요신문=양평]  ‘양평공사 사태’ 해결을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주민과 농민을 포함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양평공사 과거사 진상규명과 조직변경 사회적합의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31일 오전 10시 양평공사 노천마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더 이상 군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기위해 농민, 노동자, 시민이 함께 하는 민간대책기구인 ‘양평공사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양평공사 정상화를 목표로 관련자료 공개, 군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조직변경안 제안 등의 활동을 통해 잘못된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사회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 상임대표에는 여현정 양평경실련 사무국장, 공동대표에는 권윤주·김병민·김용혁·서규섭·이경우·최영보, 운영위원장에는 김연호 철도노조 용문차량지부장이 맡기로 했다.   

범대위 이길한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은 공동대표단과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위원장, 박현일 군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에 이어 서규섭 대표 발언, 김연호 철도노조 용문차량지부장의 김영식 전 사장 고소 사실 발표, 여현정 상임대표 발언, 공동대표단의 출범선언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범대위가 이날 밝힌 주민 공론화를 통해 합의한 조직변경안 채택 요청서 및 출범선언문 전문
 

서규섭 공동대표(농민)가 범대위 출범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양평공사범군민대책위는 양평공사 과거사진상규명과 조직변경사회적 합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양평공사의 지난 11년간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잘못된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사회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범군민대책위는 조직변경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며, 사회적합의로 마련된 조직변경안을 군수님께 제안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범군민 대책위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해 낸 대안을 채택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범군민대책위의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한 채택 요청서 

지난해 12월 민과 관의 합의를 통해 결성된‘양평공사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가 군 담당부서의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와, 군의회 공론화 예산등에 대한 삭감으로 파행운영 되다 결국 6개월만에 민간위원 전원사퇴라는 안타까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 용역 결과가 보고된 이후 양평시민사회는,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양평공사 조직변경에 대한 군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군수님게서도 이러한 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관대책위를 만들었고, 조직변경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거듭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관대책위는 6개월여 동안 이렇다 할 활동도 펼치지 못한 채 뚜렷한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양평군의 민관협치의 한계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평공사 과거사 진상규명과 조직변경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구성원들의 합의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양평군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이러한 한계 앞에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여 양평공사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잘못을 뿌리 뽑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위해, 책임자를 밝혀내고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고, 더 이상 군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기위해 농민, 노동자, 시민이 함께 하는 민간대책기구인 ‘양평공사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양평공사범대위는, 
첫째, 양평공사의 지난 11년간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잘못된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사회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입니다.  

또 다시 양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해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진실을 똑똑히 밝히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임에도 과거는 과거라는 이유로 그냥 또 다시 덮어버리려 한다면 군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경영진의 방만·부실 경영과 당시 군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각종 국가보조금 유용과 분식회계로 군민들을 기만해온 것 등에 대해, 군민들에게 알려내고, 고소고발을 통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범군민대책위는, 조직변경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며, 군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조직변경안을 군수님께 제안할 것입니다. 

양평군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양평공사 유통사업 대안이 주민의견 수렴 없이, 약속했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범군민대책위 출범을 앞두고 유통사업 대안을 농민, 노동자, 시민이 함께 모색하는 공론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양평군의 근간이며,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은 공사 설립의 목적이었기에 단순한 민간이양이 아닌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각계각층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 해왔습니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된 일방적인 대안 제시가 과연 합리적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평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문제를 이해당사자와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 해도 군민들은 더 이상 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년이 넘게 이어져온 양평공사 적폐청산과 정상화에 대한 염원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하기에 조직변경의 대안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양평공사 문제를 공론화 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공론화란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아닌, 군민들에게 공사문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 대안을 듣고 이를 합의해 가는 전 과정이 보다 많은 군민의 참여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진정 군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창의 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양평공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군민들은 이후 군과 의회의 수많은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범군민대책위는 조직변경안에 대해 온,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하고 폭녋은 군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군민참여단을 모집하여 군민대토론회를 열어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한 번도 시도해 본적이 없는 방식이며 기존의 방식보다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이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양평군민이 양평군이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대의 흐름이며 요구이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합의해낸 대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군민의견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범군민 대책위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해 낸 대안을 채택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연호 철도노조 용문차량지부장이 김영식 전 양평공사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들어 보이며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공사 과거사진상규명과 조직변경 사회적합의를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 출범선언문

지난해 12월 민과 관의 합의를 통해 결성된 ‘양평공사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가 군의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와 군의회의 대책위 공론화 예산등에 대한 삭감으로 파행운영 되다 결국 6개월만에 민간위원 전원사퇴라는 안타까운 결론이 내려졌다.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 용역 결과가 보고된 이후 양평시민사회는,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양평공사 조직변경에 대한 군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정동균 군수는 이러한 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관대책위를 만들었고, 조직변경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거듭 약속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관대책위는 6개월여동안 이렇다 할 활동도 펼치지 못한 채 뚜렷한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양평군의 민관협치의 한계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양평공사 과거사 진상규명과 조직변경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구성원들의 합의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양평군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이러한 한계 앞에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 우리는, 양평공사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잘못을 뿌리 뽑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위해, 책임자를 밝혀내고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고, 더 이상 군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기위해 농민, 노동자, 시민이 함께 하는 민간대책기구인 ‘양평공사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싸워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평공사범대위는, 

첫째, 양평공사의 지난 11년간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잘못된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사회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2008년 ‘농산물 유통의 원활과 지역개발 및 대행사업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양평공사는, 경영진의 방만·부실 경영, 2011년 대형 군납 사기사건, 분식회계, 양평군의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589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233억원의 부채를 남겼다. 군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새나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또 다시 양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해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진실을 똑똑히 밝히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임에도 과거는 과거라는 이유로 그냥 또 다시 덮어버리려는 것에 군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에 우리는, 경영진의 방만·부실 경영과 당시 군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각종 국가보조금 유용과 분식회계로 군민들을 기만해온 것 등에 대해, 군민들에게 알려내고, 고소고발을 통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이다. 
 
둘째, 범군민대책위는 조직변경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며, 군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된 대안을 조직변경안으로 채택할 것을 군에 강력이 요구할 것이다. 

군은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에서 ‘시설사업의 공단전환과 유통사업의 민간위탁이양’의 뜻을 밝혔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양평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문제를 이해당사자와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 해도 군민들은 더 이상 군을 신뢰할 수 없다. 친환경 농업은 양평군의 근간이며,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은 공사 설립의 목적이었기에 단순한 민간이양이 아닌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조직변경의 대안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양평공사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양평공사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적폐청산,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에 동의하는 군민 모두와 함께 할 것이다. 
12만 양평군민들을 믿고, 군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양평군민의 숙원인 ‘오래된 적폐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0년 7월 31일
양평공사 과거사진상규명과 조직변경 사회적합의를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권윤주 김병민 김용혁 서규섭 여현정 이경우 최영보 
 

여현정 상임대표(양평결실련 사무국장)가 범대위 출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최영보 양평공사 노조위원장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 중절모)이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을 진행한 이길한 범대위 사무국장.

 

양평군의회 박현일 군의원(사진 오른쪽)이 출범식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사진 중앙 중절모)이 코로나 19 관련 방문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범대위 공동대표단의 출범선언문 낭독을 지켜보는 참석자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