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대구시의원 “전통시장 차양막·비가리개 도로점용 허가대상 추가해야”

재해 시 도로점용료 납부기한 연기 규정 조례개정안 발의

홍인표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대구 전통시장 내 차양막과 비가리개를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홍인표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장·중구) 지난 8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해 시 도로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도 담겼다.

홍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비가래개 등 상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점용료 감면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 조례에는 이런 시설들이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도로점용료 납부기한 연기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