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감 발언에 “검찰개혁 왜 어려운지 역설적으로 드러내” 정면 비판
지난 21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일요신문DB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 처신은 어때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국감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했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