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홍준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부당하면 거부했어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둘 다 물러나라”라고 촉구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제 그만 정계 은퇴하고 둘 다 물러나라”며 이처럼 밝혔다.
홍 의원은 “때아닌 부하 논쟁으로 법사위 국감장이 소란스러웠다는 말을 듣고 참 법조인답지 않은 말 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는 윤 총장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한 것에 대한 말이다.
홍 의원은 “법무부는 유일하게 장관급이 둘이나 있는 특이한 조직이다. 법무부 장관과 장관급인 검찰총장”이라며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지만 예산과 인사가 독립된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예산과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인사에서는 관례상 총장과 협의를 하곤 있지만, 이는 장관의 전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일선 검찰을 지휘 할 수가 없고, 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며 “장관과 총장과의 관계는 이렇듯이 군대처럼 부하 개념이 아닌 특이한 지휘, 복종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과거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종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시가 부당하다며 그를 구속 기소하고 사표를 낸 김종빈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법조인답다”고 높게 평가했다.
홍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추미애 장관의 연이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당당하게 이를 거부 했어야 한다”며 “상식에 어긋나는 어처구니없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 번이나 수용하고도 대통령이 아직도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속 총장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편끼리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것도 한번 두번이지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투구 하는 것은 보는 국민만 짜증 나게 한다. 둘 다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