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조작 및 감사 방해 혐의 관련 자료 확보
6일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진=연합뉴스
대전지검은 6일 오전 9시부터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수원 본사에 직원 10여 명을 투입해 컴퓨터 파일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인 5일 한수원 본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본사에 직원 3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했지만 조사가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직원들의 개인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돼 자료를 확보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째 진행되는 압수수색은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의 경제성 조작 혐의, 2019년 감사원의 감사에 앞서 산업부 직원들의 감사 방해 혐의에 대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 20일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판단했다. 또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22일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