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10명’ 성명 발표
서울대 교수들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과 관련해 민주주의 퇴행이 우려된다며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감시자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7일 오전 ‘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10명’을 대표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공동 성명을 통해 “현재 일어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 이견이 있음에도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이라며 “수십 년간을 권력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치열하게 노력했던 국민에게 최근 벌어지는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퇴행은 그야말로 충격”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조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행동과 실천으로 법치를 지켜야 한다.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교수는 다만 동참한 교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는 “시절이 수상해 명단 공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 당장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 서울대 전체 교수 사회 동참을 촉구하는 진행 과정에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