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에 “있을 수 없는 일…입양 사후관리에 만전”

“매우 안타까워…입양가정 조사 시 가정 내 위기 검증 강화 방안 검토 중”

[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일명 ‘정인이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