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이후 검토”
4차 재난지원금이 우선 ‘맞춤형’ 선별 지급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진=박정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차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며 4차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이 길어져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피해 업종 및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오늘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편성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에 대해서는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다면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및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