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당이득 회수, 토지거래 제한…부동산 정책 일관되게 나아갈 것”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대응책과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추진 계획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홍 장관은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 직원들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장관은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내놓은 주택공급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3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7월에는 2·4대책에 따라 올해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 하겠다”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