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방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의 신속 추진 요청
오규석 기장군수는 3월 12일 충북 음성군 소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방문해 김상선 원장을 만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주요 국책사업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일요신문] 오규석 기장군수는 “수출용 신형연구로는 기장군민의 숙원사업이자 동남권 산단의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동남권 산단)’ 내 주요 국책사업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2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획, 예산배분, 예비타당성조사와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기장군 역점사업인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방문은 그간 지연된 신형연구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앞서 이뤄진 ▲한국연구재단 방문(2020.10.22.) ▲기획재정부 방문(2020.12.9./2021.1.12.) ▲한국원자력연구원 방문(2021.1.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문(2021.1.27.)에 이어, 오규석 군수가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이른바 ‘발로 뛰는 행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오규석 군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원장 등 사업 관계자를 만나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신형연구로 사업이 지연된 만큼, 향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건설 사업의 제반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KISTEP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오 군수는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은 과거 과기부 공모에 따라 9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 2010년 7월 30일 기장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기장군민의 숙원사업으로, 동남권 산단 내 국책사업 및 기업유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산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 지연과 내진보강 등을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국비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선 원장은 “신형원자로 건설의 중요성과 필요성, 시기성을 잘 알고 있다. 해당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은 수출용 신형연구로를 활용해 방사성 동위원소의 국내수급 안정과 해외수출을 도모하고, 중성자 도핑서비스를 통한 반도체 산업분야의 규모 확대 및 관련 연구개발을 증진시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이다.
과기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사업주관으로 하고 부산시와 기장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규모는 4,389억원으로 국비 3,989억, 부산시 200억, 기장군에서 200억을 부담하고 있다.
그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자급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과기부 공모를 통해 기장군 등 9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 2010년 7월 30일 기장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지진 및 포항지진 여파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가 강화돼 수출용 신형 연구로의 건설허가가 지연됐다. 이후 과기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지역사회와의 노력을 통해 2019년 5월 비로소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장군은 조속한 건설허가를 위해 중앙부처,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신속한 건설허가를 촉구한 바 있다.
최근에는 건설허가 지연과 건설원가 상승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해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이에 기장군은 충분한 국비 확보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하는 등, 신형연구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신형연구로가 들어오는 기장군 동남권 산단은 기장군 장안읍 일원 1,478,772㎡(약 45만평) 부지에 기장군이 군비 3,197억원을 투입해 조성 중에 있다.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외에도 중입자가속기,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과 이와 관련된 기업유치로 향후 기장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세계 일류 방사선 의·과학 융합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