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주택부’ 신설을 제안…“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월 31일 국회에서 사전 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며 바짝 엎드렸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 위원장은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며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과 ‘주택부’ 신설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대응 수단 등으로 삼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필요에 부응하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번 금, 토요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