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자치행정.입법분야 TF 2차회의 이어 9일, 13일 제도개선 방안 검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자치행정.입법분야 테스크포스팀(TF) 2차 회의를 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갖는다./사진=제주도청
[제주=일요신문]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자치행정.입법분야 테스크포스팀(TF) 2차 회의를 8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동 3층 회의실에서 갖는다.
이번 TF 2차 회의는 국유재산(일반재산) 소유권 이양을 비롯 포괄적 국가 기능 이양,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정립,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한다.
이어 9일에는 제주대학교 김진근 교수와 강봉래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수자원 분야 포괄적 기능 이양, 지하수자원 공기업 특례 확대, 용암해수 산업화 방안 등 물 산업 육성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13일에는 지난 2006년 제주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산, 조직 운영 등 이관 사무의 운영개선을 위한 검토회의도 예정돼 있다.
특행분야 TF에는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와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오는 6월까지 월 1회 이상 분야별 TF 회의를 진행해 도민 복리 증진과 제주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도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분야별로 TF를 진행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마련된 도민 제안코너를 통해 특별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