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찬‧반 팽팽…당정, 종부세 완화 정책 재검토 돌입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44%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사진=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월 20일 전국 500명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21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이 설정된 지 11년이 됐고 주택가격이 올라 대상자가 늘었으니 완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4.0%, ‘국민 3~4%만 종부세 대상이고,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완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38.4%로 팽팽하게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7.7%였다.
지역별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많은 수도권에서 찬반 의견이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찬성(48.1%)과 반대(40.2%), 인천‧경기에서도 찬성(41.9%)과 반대(41.8%)가 비슷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50.5%)이 반대(29.8%)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으로는 보수성향자의 64.4%는 종부세 완화에 찬성, 진보성향자 10명 중 절반 정도인 48.8%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44.4%, 반대 43.6%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찬반이 갈렸는데, 민주당 지지층 중 59.8%는 반대, 국민의힘 지지층 중 63.7%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34.0%, 반대 42.0%로 확인됐다.
#당정, 종부세 기준 완화 정책 재검토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해 적용대상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