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처
[일요신문] 내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에 대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기대감이 남다른다. 염 시장은 올 1월부터 수원특례시 출범TF를 구성하고, 분야별 중점 추진 사항과 권한 발굴을 시작해왔다.
시민들도 지난 4월 16일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를 창립하고, 시민참여로 만든 시민헌장, 특례시 바로 알리기, 순회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치분권과 풀뿌리 정치의 필요성을 매번 언급해온 염 시장은 특례시 도입이 인구 100만 이상의 4개 도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지역의 역량과 형편에 맞는 다양한 지방행정 조직의 탄생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란 게 염 시장의 주장이다.
이에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비록한 특례시 권한의 법제화, 특례사무 발굴 등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런 가운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가 지난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염 시장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염 시장은 기념사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인 특례시는 자치분권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특례시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 기구 구성 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김경례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여성위원회 단장 등 4개 특례시 시민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450만 특례시민 염원 다짐’을 낭독했다. 이들은 “450만 특례시민은 특례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지위와 자치권을 확보해 특례시민으로서 책임과 자긍심을 가질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 유관기관,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시민의 염원을 하나로 결집하고, 특례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염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창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시에 준광역시의 권한을 부여한 ‘특례시’를 처음 약속한 곳”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특례시라는 별도의 이름은 얻었지만, 아직 특례의 내용은 없다. 이제부터 제대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4개의 특례시가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대정부 교섭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 출범하게 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