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사이 50% 증가…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

윤재갑 의원 “우리 정부 대응 소극적”

[일요신문] 4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어업 주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훼손된 경제적 가치는 연평균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윤재갑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어선 단속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윤재갑 의원실 제공

우리 서해에 출현한 중국어선은 18년 대비 20년에는 2년 사이 55%가 증가했고 특히 서해 NLL 이북수역에서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곧 국내 꽃게 어획량 감소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어업지도선과 해경에 의해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재갑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가 나날이 과격해지고 조직화 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압수 어선에 대한 담보금 상향, 노후함정 정비, 중국 측과의 외교적 공동대응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중국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은 곧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박준영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적인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