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목표 이루지 못했다…정책적 지원 확대할 것”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부동산 시장 안정화 최선 다할 것”

[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개최된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실수요자 부담 완화 정책지원’이란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이어진 출입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아쉬움이 남는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 목표를 이루지도 못했고 보궐선거에서도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하다”라고 사과했으나, 이번에는 사과의 뜻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