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제264회 임시회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대정부 건의
양평군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현일 의원.
[일요신문=양평]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제264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재차 건의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의 대표 박현일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2019년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4% 인상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일선 어린이 집 급식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는 객관적 평가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 영아반 급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지난 11년간 동결된 채 요지부동인 상황”이라면서, 2020년부터 1,900원(유아반 2000원에서 500원인상)으로 고작 155원 인상됐으나 실체 급식현장에선 질적인 개선 체감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적인 터라 양평군의회는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유치원의 식사 한 끼 단가는 평균 3100원이고, 어린이집 급간식 재료비는 0∼2세 1900원, 만 3∼5세 2500원이다. 유치원 평균 급식단가 3100원에서 관리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 2673원으로 비교해보면 어린이집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어린이집 급간식 재료비는 하루 기준이다. 유치원 급식은 한 끼인 데 반해, 어린이집은 급식 1회에 2회의 간식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의미다. 상대적으로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으로 인해 보육료에 포함해 지원하는 만큼 별도의 부모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유치원은 급식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한다. 사립유치원과 비교할 경우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수도권만 봐도 지역별로 격차를 보인다. 무상급식으로 이뤄지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보면 정부 지원 급식비 하루 단가(1급식 2간식 기준)는 영아(만 3∼5세)가 2500원이다. 여기에 시와 자치구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평균 단가는 3021원으로 뛴다. 다만 이는 평균일 뿐이다. 서울시의 경우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공공급식을 지원받는 13개 구에 원아 한 명당 250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자치단체의 지원액이 더해지며 하루 급식단가는 구별 최대 4000원에서 최소 2650원으로 벌어진다. 지자체가 급식비를 충분히 지원할 만큼 재정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은 더 질 좋은 급식을 먹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박 의원은 대정부건의안을 통해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고 강력 건의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