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국무회의 보고
기획재정부는 25일 020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ㆍ공무원연금기금 등 42개 기금은 35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 평가단으로부터 매년 운용 실태, 존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지난해 42개 기금은 보유 자산을 운용해 평균 9.19% 수익을 냈다. 지난해 코스피가 30.8%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활황이었던 영향이 컸다. 2년 연속 기금 운용에서 수익을 냈지만 2019년(10.54%)보단 덜했다. 평균 수익률은 2016년 4.33%, 2017년은 6.86%, 2018년은 -0.86%였다.
공공기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기금(860조 원)은 지난해 9.58%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평균을 상화했다. 다만 지난해(11.34%)와 비교해 소폭 내렸다. 국민연금은 여타 기금과 달리 미국ㆍ캐나다ㆍ노르웨이ㆍ네덜란드ㆍ일본 5개국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를 받는데, 지난해 양호 판정을 받았다.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총 6개 등급 가운데 3번째로 높은 단계다.
나머지 41개 기금 중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유일하게 가장 높은 ‘탁월’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연금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 13개 기금은 우수, 고용보험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4개 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영화발전기금 2곳엔 보통 등급이 매겨졌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중독예방치유계정은 홀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가장 낮은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금은 없었다.
이번 평가 결과 사학진흥기금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 고용보험기금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등 2개 사업에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 국제교류기금 KF글로벌챌린저 등 7개 사업은 일종의 ‘경고성’ 처분인 개선 요구를 받았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