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코인거래소 자금세탁 1차 책임 은행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언…은행권 면책요구 ‘일축’

[일요신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거래소(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1차 관리 감독 책임이 은행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거래소(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1차 관리 감독 책임이 은행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박은숙 기자

은 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국이 거래소 신고라고 하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사실상 행정행위에 은행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은행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안행에 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말고도 우리가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같은 일환”이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이 신고를 잘못했을 때 생기는 패널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명계좌를)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그 판단은 은행들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은행들의 면책 기준 마련 요구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당국에 냈다.
 

여다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