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담화문 발표에 유승민·원희룡·윤희숙 등 직격 “부동산정책·임대차3법으로 부동산 참사 만들고 국민에 책임 전가”
이어 “문재인정부에 그 어떤 말로 책임을 묻더라도 결코 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는 오늘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동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정책을 고쳐나가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미친 집값. 문재인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책임이냐. 듣는 국민은 참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며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꾸 딴소리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3법은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SNS에 “홍남기 부총리의 부동산 긴급담화는 아무 내용 없이 ‘국민 탓’으로 끝났다”며 “임대차 3법을 강행하고 25차례나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며 시장을 통제하려 든 게 문재인 정부 아닌가.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결과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당연한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더해야 한다. 나 원희룡은 ‘국가찬스’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들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한다’는 뻔뻔함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국정 기조이긴 하지만, 이 혹서의 날씨에 ‘어리석은 국민 탓’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7월 28일 기재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집값이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며 주택 매수를 자제하라고 경고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국민 모두가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 말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