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 인력·보호 인프라 확대, 재정 지원 체계 일원화

기재부 현장간담회 진행…“사각지대 발굴·보완해 예산에 반영할 것”

[일요신문] 정부는 4일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아동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4일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아동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왼쪽 세 번째). 사진=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기재부) 예산실장은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 의견을 선제적으로 수렴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공감 예산’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 예산실장 주재로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아동학대대응과장·아동권리과장, 현장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정책 추진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각각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법무부와 기재부에서 지원하던 주요 사업들을 복지부로 이관하여 아동학대 관련 재정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특히 내년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524명에서 700명 이상으로 지속 확충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인력 및 보호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센터를 각각 95개, 140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심리치료를 제공 대상 아동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 예산실장은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며 “사각지대를 발굴·보완해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