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

디지털 신원증명 추진…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에 활용

[일요신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정책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모바일 신분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플라스틱 신분증의 정보노출·위변조 우려가 커지고 비대면·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돼 디지털 신원증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신원증명 분야가 2030년까지 국가 GDP의 약 3~6%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향후 관공서와 은행 창구 등에서 신분증 역할을 하고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 서비스에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올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검증한 후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며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국민에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며 “모바일 신분증이 비대면 경제 시대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증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