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초 비전 토론회에서 “정치적 판단 특혜 줬다고 솔직히 인정한 것” “촛불항쟁 끝 수립된 정부서 벌어지니까 더 참담”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출소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도 많다”며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께서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솔직히 부끄럽고 답답하다. 청와대가 입장을 내면서 굳이 대통령 입장이라고 했다”며 “반도체와 백신 등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 하는데 그건 우리 형사법 제도에 따라 조건이 돼서 가석방한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해 특혜를 줬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라서 더 우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라며 “삼성이 개인 한 명의 존재 여부로 판단되나. 미국 인텔이나 대만 TSMC가 총수 1인에 의해 운영되나. 전문경영인에, 그것도 여러 명이 정보 분석을 해서 중첩적으로 판단하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왜 사법개혁을 얘기하나.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죄를 저질러도 검사가 그 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하더라도 가장 낮은 죄를 적용하고, 재판에 가면 판사가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 그리고 다시 풀어준다"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어디서 법이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촛불항쟁 끝에 수립된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 참담하다”며 “이렇게 법을 유린하는 방식으로 법이 평등하지 않도록 작동하는 것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 시켜주면 대안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안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운영위원장 고영인)는 대선후보 한 사람씩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검증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6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18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19일 이낙연 전 대표, 23일 김두관 의원, 25일 이재명 경기지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