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반드시 부산시민 투표로 지속 여부 결정해야”
추진위가 이 같은 목소리를 낸 게 이날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를 원하는 19만7747명의 부산시민 서명을 받아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도 병행했다.
추진위가 이처럼 나선 배경 중에는 2015년 5월 오산 미군기지로 밀반입된 ‘탄저균’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당시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 살아 있는 탄저균을 실수로 배달해 거센 논란이 야기한 바 있다.
추진위는 20만 명에 달하는 서명이 이뤄지자 부산시에 이를 전달하며 투표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거부했다. 해당 사안이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여서 주민투표 추진 요건과는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추진위는 ‘미군 세균실험실이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사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내고자, 지난해 12월 부산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추진위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올해 6월 18일 추진위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추진위는 법원 기각 결정 이후에도 목소리를 죽이지 않았다. 7월 2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설명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더욱 거센 음성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렸다. 16일 오후에 평시모가 가진 1인 시위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 놓인 행보로 풀이된다.
추진위가 이처럼 주장을 굽히지 않는 까닭에 커다란 물음표가 붙는다. 이에 추진위 측의 평시모가 제기한 몇 가지 문제점 및 의문사항들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봤다.
#미군, 줄기차게 독극물 반입
2019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합동생화학방어국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인 센타우루스(CENTAUR) 지원을 목적으로 보툴리늄·리신 등 생화학물질을 페덱스를 통해 주한미군 4개 기지로 반입했다.
보툴리눔의 치사량은 2ng(나노그램)으로 10~100g이면 서울 인구의 50%를 죽일 수도 있다. 리신은 아주까리씨에 함유된 탄수화물 결합 단백질인 렉틴의 한 종류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Class B로 분류한 독성물질이다. 0.0001g 정도의 소량으로도 성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미군이 2017년 11월 9일, 2018년 10월 15일, 2019년 1월 9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보툴리눔·포도상구균·리신 등 독극물을 부산 8부두, 군산 미군기지, 오산 미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등에 반입한 사실을 폭로했다. 반입량이 점점 늘어간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
주한미군은 2019년 12월 부산8부두에서 독극물 반입과 관련한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미군 측은 “관련 시설은 실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독소를 겨우 2나노그램 정도의 샘플용으로 반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시설과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한국 내에서 장기간 생화학 실험과 훈련 가져
미군 측이 독극물 반입과 관련 시설 등이 실험을 위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 같은 해명에 고개를 갸웃거리도록 만드는 요인이 이미 차고 넘친다는 지적이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제23화학대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선에 배치된 생화학 관련 부대다. 해당 부대는 한반도 지역의 생화학 방어를 담당한다. 대구 미군기지에도 ‘Fort Detrik 의료지원사령부(USAMLC)’ 요원들이 상주한다.
제23화학대대 등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고위험 생물학 훈련을 벌여왔다. 2013년 5월 제23화학대대 예하 501화학중대와 대한민국 육군 제24화학캠프는 로드리게스 실탄사격장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하며, 탄저균 등을 대상으로 화학 및 생체시료 분석훈련을 실시했다.
2014년 7월에는 ‘베벌리미드나이트 14-03 훈련’을 펼쳤다. 생화학위협에 의한 긴급한 회복과 방어능력을 위한 모의훈련이었다. 2016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기간에는 2015년 한국의 메르스 경험을 토대로 군·경·소방 합동훈련을 갖기도 했다.
2019년 12월에는 제23화학대대 소속 501화학중대와 한국육군수도기계화보병이 경기도 캠프 스탠리에서 버려진 지하철 터널을 뚫는 연합 화생방군사훈련을 진행했다. 훈련 중점사항은 침투 및 한반도생화학무기기지 인수였다.
추진위 관계자는 “실탄사격장과 지하철 터널, 야외에서 이런 훈련이 반복됐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도로 등의 야외에 바이러스가 유출되면 그 결과를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2019년 12월 당시 훈련 사진이 미군 페이스북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부분은 뭔가 석연치 않은 실수를 감추고자 한 게 아닐까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국을 생화학실험실로 취급?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인 국제백신연구소(IVI, 본부 한국 소재)도 ‘월터 리드 미국육군연구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진원생명과학의 실제 2대 주주는 미국의 이노비오(Inovio)사다. 이 회사는 2020년 주가를 띄우려고 코로나 백신 연구개발의 진척도를 허위로 홍보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소송을 앞두고 진원생명과학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노비오가 백신생산을 맡은 진원생명과학을 제소한 것은 지적소유권을 뺏으려는 의도도 있었다”며 “이에 앞서 근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연구는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미국 회사 측이 이 같은 위험을 잘 알면서도 한국 회사에 실험만을 위탁한 점은 한국을 생화학실험실로 취급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미국 생물무기 군사기지 Fort Detrick, 고려대에 상주인력 파견한 이유는?
미국 메릴랜드에 소재한 생물무기 군사기지 ‘Fort Detrick’이 고려대에 상주인력을 파견한 이유도 의문이다. 파견인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직 미군 포트 데트릭기지 사령관 ‘Gerald Parker’, ‘미국 국방부 연합생화학방어국’ 주한연락관 ‘Marty Sikes’, 주한미군 제65의료활동 책임자 ‘Hee-Chon S Lee’, 전 미국방부 생화학방어 프로젝트 부참모장 ‘David Chritian Hassell’ 등으로 모두 미군 관련 인력들이다.
BSL-3실험실을 보유한 고려대학교 ‘KU-MAGIC 연구소’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Spark Global 펀드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 바이러스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고려대 의학대학원 교수가 학생들의 DNA·RNA를 불법 채취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미군 관계자가 한국의 대학교 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동시에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결코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 내 생화학 프로젝트 전개가 오로지 방어 목적?
주한미군이 한국 내에서 진행하는 생화학 관련 프로젝트는 ‘주피터-센토-IEW’ 3단계로 요약된다. 2013년부터 2018까지 펼쳐진 주피터는 한미연합군 종합위협식별시스템이며, 2019년과 2020년에 실시된 센토는 화생방 위협대응능력을 위한 식별이해의 증강 프로젝트다. 미군은 2020년부터 새로운 생화학무기 통합조기경보체제인 ‘IEW’를 시작했다.
미군은 해당 사업들을 위해 한국으로 여러 차례 고위험성 세균과 바이러스를 운송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불평등조약으로 지목된 SOFA협정(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국내 범죄를 처벌할 수도 없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생화학 프로젝트의 속사정은 미군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군 생화학실험실이 그야말로 치외법권지역인 셈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미군은 해당 프로젝트가 오직 방어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마저 의심스럽다”며 “여전히 이러한 검측 프로젝트의 성과를 위해 더욱 많은 고위험성 세균과 바이러스를 반입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해당 세균과 바이러스가 공격형 무기의 연구개발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응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한국은 이미 미국의 생화학실험장이 돼버렸다. 미국은 한국의 영토 안에서 제멋대로 생화학실험과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러 차례 전국의 실험실관리의 부실로 인해 바이러스 유출 등 악성사건들을 발생시켰다.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관련 정보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그 실험들이 안전하다고만 변명한다”며 “미국인이 한국땅, 한국 내에 소재한 실험실 안에서 숨겨왔던 모든 비밀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