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에 대한 1차 공청회에서 정부가 모회사(주거복지 부문)와 자회사(주택·토지 부문)로 수직 분리하는 방안을 제의한 데 이어, 2차 공청회에서도 같은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에 대한 2차 공청회가 열렸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 중 수직 분리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부문을 병렬 분리하거나 주거복지 부문과 주택·토지 부문을 병렬 또는 수직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 총 3가지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태평양은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부문별 정부 통제를 받도록 하고,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세나 지방세 등의 조세 특례를 입법화하고, 주거복지 부문의 손실과 개발 부문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법인세 연결 납세를 적용함으로써 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1차 공청회와 이날 2차 공청회를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번 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