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금지법 폐기 등 대북정책 전환해야…최재형과 인연 깊지만 연대 생각해본 적 없다”
박 의원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통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평화 통일의 첫걸음”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나 손을 잡았지만, 북한은 오히려 우리의 혈세가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한민국 공무원을 서해상에서 무참히 살해했다”며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으로 인연이 깊다. 예비 경선 이후 최 전 원장과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나는 최 후보 고등학교, 대학교 1년 후배로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알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연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한 적이 없다. 경선에 끝까지 집중하며 외교, 안보 전문가로서 저의 강점을 부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G7에 버금가는 경제 수준을 갖고 있지만, 실제 국민 삶의 질은 턱없이 낮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둘로 분열시켜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존경받으면서 당당히 우뚝 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맥을 가지고 있는 내가 최적의 대통령 후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우리나라가 G7에 버금가는 경제 수준을 갖고 있지만, 실제 국민 삶의 질은 턱없이 낮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둘로 분열시켜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을 하나로 뭉쳐서 미래로 나아가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이때 선진국 경제 규모에 걸맞은 선진국형 글로벌 리더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존경받으면서 당당히 우뚝 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글로벌 인맥을 가지고 있는 내가 최적의 대통령 후보라는 확신을 가지고 출마하게 됐다.”
―출마선언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격리된 대통령’으로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 갇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고서에만 중독된 포로가 된 것 같다. 시장에 가보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탄하는데, 대통령은 경제가 잘 풀리고 코로나도 잘 해결되고 있다고 말한다. 청와대 먼저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본관을 역대 대통령 기념관으로 만들고 국민에게 개방할 것이다. 구중궁궐 같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벗어나 국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첨단 집무실을 만들어 참모들과 24시간 소통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책은 편향된 정치논리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정치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표를 위해 집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임대인과 임차인,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이념적으로 갈라놨다. 문재인 정부는 임차인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7차례나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집값 폭등, 전세대란, 국민분열, 자산불평등, 세금폭탄 등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징벌적 과세, 대출규제, 재건축규제 등 반시장적 규제에 매달리면서 독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젠 바뀌어야 한다.”
“한미동맹 정상화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 근데 우린 친중 정책, 종북 정책을 펴면서 미국에 불신을 줬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성과는 낙제점이다. 대접을 받아야 할 중국엔 업신여김을 받고 있고, 미국이란 동맹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는 적개심을 갖고 척을 지고 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자원과 에너지 95%를 해외에서 가져오는 우리나라는 외교 없인 경제가 멈춘다. 미국과 동맹을 회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G6까지 첨단 기술 동맹 협약을 맺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외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북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평화쇼가 아닌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나 손을 잡았지만, 평화는 잠시였을 뿐 보여주기식 쇼에 그쳤다. 실질적인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은 오히려 우리의 혈세가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한민국 공무원을 서해상에서 무참히 살해했다. 상호주의 원칙이 사라진 지 오래다.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통일하려면 우선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 핵이 없어져야 대화를 할 수 있다. 그 전에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통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평화 통일의 첫걸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최근 국민의힘 경선 룰을 두고 후보들과 이준석 대표 사이의 신경전이 있었다.
“후보들하고 마찰이나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이준석 대표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고 본다. 이준석 대표는 젊은 당 대표로서 의욕이 넘치고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 우리 당의 큰 자산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당 지도부 또한 후보들과 원팀으로서 여당의 독주를 막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후보들도 당 대표 흔들기를 멈추고 최종 목적지까지 같은 배에 탔다는 생각으로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 대선 후보이기 전에 4선 중진 의원으로서 당의 불협화음이 증폭되지 않게 하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한다.”
―윤희숙 의원이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윤 후보는 나와 정책 공유 약속을 했었다. 나는 외교와 안보, 윤 의원은 자신의 전문 분야 경제를 맡기로 했다. 자유무역이라든지, 대외통상이라든지, 한미 간 기술동맹이라든지 좋은 정책을 같이 연구해서 같이 내자 그랬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터졌다. 윤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아버님의 땅 문제이지만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나오는 게 안타깝다. 의원직 사퇴를 재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법이다. 세계 G7에 버금가는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민주주의 핵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이 정부와 여당은 지금 본인들이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우려에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라는 식으로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 자유를 말살시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 하던 일이다. 절대적으로 이 법을 막아야 한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나 아내와 관련한 논란이 최근까지도 지속하고 있다. 대선 주자 검증 어디까지 해야 한다고 보나.
“재산 문제, 가족 문제 등 기본적으로 다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보자가 가족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는 국민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여러 의혹은 대부분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법의 판결에 따라 후보자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최재형 후보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안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다 보니 경선 이후 최 후보와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는 최 후보 고등학교, 대학교 1년 후배로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알고 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형사법학회라는 학술 동아리도 함께했다. 내가 해군 OCS 장교 출신인데, 얼마 전 작고하신 최재형 후보의 부친 고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과도 인연이 깊다. 그러나 연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한 적이 없다. 경선에 끝까지 집중하며 외교, 안보 전문가로서 저의 강점을 부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