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콜 지원예산 10억 삭감... 간부회의서 ‘묵살’
더욱이 간부 회의에서 수기명부 안정화와 예산문제 등을 핑계로 안심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예산지원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자초했다.
1일 평택시와 소상인들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전화번호 300회선을 확보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공공기관과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198회선의 출입명부 시스템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안심콜 서비스는 방문객이 해당 업소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어 방문기록을 간편하게 남기는 출입명부로 단순히 출입자 등록뿐 아니라 시스템 이용현황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전 사후 검증시스템이다.
그러나 시는 서비스 취지와는 다르게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사람이 많이 출입한다는 이유로 행정전화번호를 배정하고, 소상인에게는 예산 등을 핑계로 지원을 외면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혜시비마저 일고 있다.
특히 수백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확보하고도 코로나 19 안심콜 서비스 예산 10억 원을 간부 회의에서 묵살시키는 촌극을 벌여 소상인들과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한 간부공무원은 안심콜 서비스를 발신자 부담의 070 서비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의 고충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식당 영업을 하는 김 모(60. 비전동) 씨는“소상인들의 고통을 먼저 살펴야 할 간부공무원이라는 자가 예산을 핑계로 안심콜 서비스 도입을 반대한 것은 공직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는 것”이라며 “평택시의 코로나 확진 수가 연일 수십 명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의 무사안일 행정에다 소극적인 방역관리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 최 모(68) 씨는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예산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전화 회선을 더 많이 확보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노력해야 하는 게 마땅한 일 아니냐”며“그런 공무원은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안심콜 서비스 추진을 위해 주무 부서에서는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간부회의 검토한 결과, 예산문제도 있고 QR코드나 수기명부가 안정화 돼 있으므로 굳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이 있어 삭감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지금 예산을 세워도 내년에 집행하는 건데 그때 가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입자 명부 작성은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하고 방역지침을 1차례만 위반해도 10일의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지며 4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폐쇄 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윤영은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