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과기부 눈치 보며 예산 따내기 핵심…전문성 필수 낙하산보단 내부 발탁 비중 높아
1989년 설립된 항우연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을 주도해왔다. 아리랑 1~3호, 5~7호와 천리안 2호와 나로호 등의 개발을 이끌었다. 우주 전담부처가 없는 한국에서 항우연의 원장은 역할이 적지 않다. 특히 연구·개발 관련 정책, 예산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원장 임기도 개발이라고 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짧은 편이다. 3년으로, 최대 추가 3년(3+3)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연임에 성공한 경우는 없다.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던 김승조 전 원장(2011년~2014년)의 연임이 한때 점쳐졌지만, 최종 3배수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신임 원장 임명을 앞두고 항상 ‘하마평’이 무성하다. 2011년에는 석 달 넘게 공석이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자리에 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낸 인사를 앉힐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다. 경제학을 전공했던 관피아의 낙하산 가능성에 노동조합이 나서 반발했고, 결국 뚜렷한 사유 없이 원장을 재공모해야 했다.
‘무주공산’ 분위기 속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과거 10명 내외였던 항우연 원장 지원자는 2018년 15명, 2021년 21명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성이 필요한 워낙 특수한 곳이다 보니, 코드·낙하산 인사 배치가 다른 기관들에 비해 덜한 곳으로 분류된다.
우주산업 관련 관계자는 “로켓 기술 등은 워낙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이다 보니 항우연 노조의 반발도 있어 아무나 임명이 되지는 않는다”며 “지원자들 가운데 관피아나 정치권 인사도 있을 수 있지만 3배수 후보로 추려지는 이들을 보면 대부분 항공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항우연에서 위성총괄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던 이주진 전 원장(2008~2011년)이나 액체로켓사업단장·나로호발사추진단장 등을 지낸 조광래 전 원장(2014~2017년), 정지궤도복합위성사업단장·부원장 등을 역임한 현 이상률 원장(2021년~) 등 내부 발탁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만큼 ‘코드 인사’ 비중이 적다 보니 인사 때마다 공백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다수 산하 유관기관 수장을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하는 상황에서 항우연은 인사 검증 우선순위에서 항상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전임 원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새로운 원장이 임명되기까지 3개월가량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항우연 원장 자리가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최근 물러난 2명의 원장 모두 잡음이 발생했다.
2018년 1월 임명된 임철호 원장은 직원 폭행 논란과 과기정통부의 봐주기 감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해임 안건이 올라가기도 했다. 노조가 과기부 등에서 주도한 해임안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는데 결국 해임안은 부결됐다.
그 전임이었던 조광래 전 원장은 과기부로부터 중징계를 요구받기도 했다. 올해 초, 과기부는 조광래 전 원장이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특정인의 채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항우연에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항우연은 되레 “권한을 남용한 근거가 없다”며 과기부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2002년부터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 개발을 이끈 개발 핵심 주역 가운데 한 명인 조 전 원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항우연 제10대 원장을 지낸 뒤, 항우연 책임연구원 신분으로 나로호의 후속 발사체인 ‘누리호’ 개발과 연구를 지원해왔다.
과기부가 임철호 전 원장과 조광래 전 원장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계속되면서 항우연의 분위기는 매우 뒤숭숭했다는 후문이다. 항공산업 관련 관계자는 “정권은 5년마다 교체되고, 그때마다 다른 우주산업 개발 정책이 나오면서 과기부에 설득을 하거나 호소를 해야 하는 게 항우연의 입장”이라며 “전담부처 부재 등이 맞물리면서 과기부, 청와대 등의 눈치를 고루 보며 또 예산도 타야 하는 게 항우연 원장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항우연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겠지만, 우주산업의 특성상 산하기관 가운데 예산 규모가 큰 편에 속해 항상 국정감사 때 얘기가 나오곤 한다”며 “자연스레 관련 민원 등이 들어오는 편이다 보니 수년에 한 번씩은 항우연 원장 관련 논란이 생기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