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현직 부장판사, 국가 상대 3억 원 손배소

“사실 왜곡해 공소장에 적어…표적기소 이유 없다” 소 제기

[일요신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낸 건 방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임준선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일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방 부장판사는 2015년 9~11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공무상 비밀을 누석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결과와 판결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하고 행정처 요구대로 판결문을 수정했다는 혐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방 부장판사의 공소장에서 “행정처 지시를 받은 심경 당시 심의관으로부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행정처에 ‘본안 판단을 할 것이고, 지방의회 의원의 청구를 인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재판장인 자신의 심증을 알려줬다”고 기재했다.

방 부장판사 측은 행정처 요구를 먼저 듣고 심증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도 검찰이 사건의 선후 관계를 임의로 뒤바꾸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고 1심은 방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 부장판사는 검찰이 증거가 없는데도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고 공소장에 사실관계도 왜곡해 적시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으며 당시 법원행정처가 접촉한 여러 재판부 중 자신만 ‘표적 기소’한 것에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방 부장판사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이원신)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재판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최희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