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전년비 28만 명 증가…다주택자·법인이 88.9% 부담

시가 25억 원 이하 1주택자 평균 50만 원…정부 “세 부담 크지 않다”

[일요신문]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정부의 과세강화 조치가 이뤄지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최준필 기자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94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28만 명 증가했다. 종부세 고지세액도 5조 7000억 원으로 3조 9000억 원 늘었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5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납부 대상 중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액 비중은 88.9% 수준으로 전년 대비 6.2%p(포인트) 늘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48만 5000명으로 2조 7000억 원을 부담하며, 법인은 6만 2000명으로 2조 3000억 원을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3만 2000명이 2000억 원을 부담한다. 전체에서 이들의 인원 및 세액 비중은 13.9%, 3.5%로 전년 대비 각각 4.1%p, 3.0%p 줄었다.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과세표준 6억 원) 이하가 72.5%로 1인당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공제금액 인상 △고령제 공제 등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및 세 부담 상한 1.5배 적용 등으로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조제재정개혁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된 이번의 결과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의 1/3 수준인 0.16%에 불과해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평가했다.

김성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