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마리 드러나면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조치 추진할 것”
김병욱 위원장과 김승원·진성준 국회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하여 윤석열 장모 회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양평군청을 방문했다.
특위는 이날 방문을 통해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사유와 진행 과정의 석연찮은 점,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사전에 이 일대 땅을 집중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승인을 사전에 알고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2011년 3월 윤석열 후보 처가의 가족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후 개발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검증을 이어 나갔다.
특위 김병욱 위원장은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윤석열 후보 경선캠프에 참여했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면서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씨와 당시 양평군수간에 인허가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와의 연결고리 의혹을 제기한 것.
특위는 또 시행사가 개발사업기간 만료일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이 별다른 행정조치 없이 사업 만료일을 변경해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행사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양평군이 임의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17억원이었던 개발부담금이 시행사의 두 번에 걸친 이의제기에 따라서 ‘0’원으로 바뀌게 되고, 최근 1억7천만이 다시 부과된 경위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LH가 공영개발을 시작했음에도 민영개발로 바뀐 점에 대해 양평군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이나 객관적인 서류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LH의 공영개발이 민간개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또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사안”이라면서 “두번에 걸친 이의신청이 다 받아들여 지면서 ‘0’원으로 결과를 맞추기 위해 시행사와 양평군이 협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좀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감사와 조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 오늘 방문을 통해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드러난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법적 고발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