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후보 부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찰에 이첩

검찰 “고발 내용 대부분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대상 해당 안 돼”…국민의힘 공수처에 추가 고발

[일요신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김 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공무원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

수원지방검찰청은 10일 국민의힘이 이 후보와 김 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 아무개 씨와 수행비서 백 아무개 씨 등 5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 씨, 배 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배 씨는 경기도청 직원에게 김 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최근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추가 고발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3일 김 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들을 직권남용과 강요,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고발 내용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가, 경찰이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분야다.

김 씨는 9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수사와 감사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유상범·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와 김 씨, 배 씨를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