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호출 시 일반 택시보다 가맹 택시 배차 확률 높아…“궁극적으로 가맹·중개 사업 분리해야”
실태조사는 ‘카카오 택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카카오택시가 택시 플랫폼 시장의 90% 가까이 점유하고 있어서다. 조사방식은 조사원이 승객으로 가장해 카카오택시를 직접 불러서 탑승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사용했다.
서울시는 2개월 동안 총 841대를 호출했다. △10km 이상 장거리· 3km 이내 단거리 △평일·주말 △도심·비도심 △아침·저녁·밤 시간대로 구분해 적정 표본이 확보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는 ‘카카오택시’의 목적지 표출에 따라 택시 기사가 승객을 골라태우고 있다는 정황이 일부 포착됐다고 판단했다. 평일 밤 시간대에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가는 단거리 통행의 호출 성공률이 23%로 가장 낮았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엔 호출 성공률이 54%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택시 승객이 많은 평일 밤 시간대에 장거리 승객일수록 호출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확인된 셈이다.
카카오택시로 일반 택시를 호출해 배차 성공된 건을 분석한 결과, 장거리(81.8%)보다는 단거리(66.4%), 주말(88.1%)보다는 평일(63.3%), 아침(79.0%)‧저녁(83.2%)보다는 밤 시간대(58.6%)일수록 호출 성공률이 낮았다. 목적지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장거리 호출 성공률이 높고 단거리는 낮은 점, 밤 시간대 호출 성공률이 낮고 배차 실패 횟수도 타 시간대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목적지를 보고 골라 태운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단거리 호출 실패율이 장거리보다 높은 것은 승객 골라 태우기를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택시업계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카카오택시의 자사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에 대한 실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일반 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중 약 39%는 카카오 택시의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가 배차됐다. 평일보다는 ‘주말’,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저녁·밤보다는 ‘아침’일수록 가맹 택시가 배차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승객이 많은 ‘평일 밤 시간대 도심에서 비도심으로 가는’ 호출의 경우 가맹 택시 비율이 16.7%로 가장 낮지만, 승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 아침 도심에서 도심으로 가는’ 호출은 86%로 가맹 택시 배차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서울시는 카카오택시의 배차 알고리즘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기정 연구위원은 “가맹 택시 비율이 40%로 높은 것은 콜 몰아주기 개연성이 있다. 카카오택시의 가맹·중개 분리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카카오모빌리티 △정부 등 주체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서울시는 ‘평일 밤 시간대’의 경우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부제 해제, 전기 택시 보급 확대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는 승객의 목적지를 구체적인 위치가 아닌 자치구 단위까지만 포괄적으로 표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목적지를 표기하지 않는 내용의 단계적 개선방안을 올해 초 요청했다.
또한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승객이 일반호출을 했을 때 우선 일반 택시가 호출을 받을 수 있는 약 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이후 가맹 택시에도 콜을 주는 방식을 요청했다. 장기적으로는 가맹·중개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서울시는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했다. 국토교통부에는 가맹·중개 택시 인허가 등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해줄 것을 건의하고, 가맹·중개 택시 사업 분리, 목적지 미표기 등 제도개선도 요청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플랫폼 시장의 90% 가까이 점유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택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