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도지역제’, ‘스카이라인 관리기준’ 개편해 다양한 도시 모습 연출 목표”
이번 계획은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도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도시계획 대전환을 시도하기로 했다. 먼저 도시를 주거와 공업, 산업, 녹지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제’를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전면 개편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서울에는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있다. 현행 제도는 대도시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다양화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업무·여가·상업·주거 등으로 복합화하는 도시 공간 창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은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새로운 서울형 용도지역체계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향후 정부, 학계, 전문가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통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강 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지금같이 칼로 자른 듯한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된다. 또한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간 간 기능의 경계가 사라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비대면·디지털전환 및 초개인·초연결화 등 최근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고민 또한 충분히 담아냈다. 차질 없이 실행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