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출규제 요건 완화해야”

이재명 선대위·기재위원장·정무위 민주당 간사 나섰다… 금융위에 대출규제 완화 촉구

[일요신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2년 3월 3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의 대체주택 취득·양도세 면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6일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규제 요건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민주당과 선대위에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 사진=박정훈 기자

송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예정자들은 대체주택 취득·양도세와 함께 주택 구입 자금을 급히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선대위와 기재위·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후덕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장·국회 기재위원장, 김병욱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는 송갑석 의원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경우처럼 천재지변·산업재해 등 피해 분양권자가 분양권을 소유했더라도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지침 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에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개정 건의 공문을 발송하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피해 입주예정자들의 조세·금융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인근 상가·주민의 피해 보상 문제 등 본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대책을 비롯해 인근 상가‧주민의 피해보상 문제 등 사고 수습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