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가 제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처방전

정치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교수 신간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일요신문] 한국 정치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언제나 정치 선진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혀왔다. 5년 단임 직선제로 제도가 개편된 뒤에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은 정부 성향을 막론하고 지적되는 단골 소재로 등장했다. 정치평론가로 활약 중인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신간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을 통해 21세기 시대 상황과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부응하는 대안적인 정당 모델과 공천 방식, 선거법을 제시했다.

정치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의 신간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신간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존속하는 원인을 살펴봤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 권능 강화, 정당 모델, 공천 개혁 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채 교수는 한국 정치가 지난 20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려 정당 개혁과 선거법 개혁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면서 개혁의 흐름과 쟁점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기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과 극복 대안을 제시했다.

채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제왕적 대통령제 비극은 삼권분립 민주공화국 대통령제를 내각제처럼 운영하는 모순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다당제나 극단적 양당제보다 ‘온건한 양당제’를 유도하는 한국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확대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절한 방안일 것”이라고 했다.

채 교수는 “21대 총선에서 소수정당이 집권여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들어가서 연합공천을 받은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면서 “온건한 양당체제 속에서 정당 모델을 ‘빅텐트’나 ‘포괄·네트워크 정당 모델’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채 교수는 “분단 속 대통령제 정부를 흔들어 내각제 개헌 사전포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다당제를 추구하는 정당들의 당론을 보면 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민주화로 쟁취한 시민경험을 무시한다”면서 “돈키호테처럼 무모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정치가 기본으로 돌아가 정치학 교과서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