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 안돼”…“집무실 이전, 국가안보 위해될 것”
청원인은 지난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윤 당선인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본인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국방부의 전문 시설과 시스템을 강압적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며, 국가 세금의 어머어마한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이전이 허락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엄중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방부에 설치된 시설과 시스템을 옮기는데만 국민 혈세 수천억이 든다고 한다“며 “가뜩이나 위기 국면에 있는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 방역에 대해 1000% 몰입해야 할 당선인이, 집무실과 관저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를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옮기라고 요구하고, 국민 혈세 수천억을 쓰겠다는 것에 대한민국 국민은 결사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쓴 청원인은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을 판결 받고 수감 중”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 없는 처벌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갤럽에서 지난해 11월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8%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타날 만큼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 사면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박 전 대통령 사면과는 달리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가 따로 제기되지도 않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반성하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치 개혁의 관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시는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등록 4일만인 19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20일 오후 6시 기준 22만 1334명이 동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서 252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89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에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16일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할 방침이었지만 세부사항 조율 등의 문제로 당일 회동이 무산된 상태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