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발표회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기본구상 용역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15분 도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세계적인 석학과 시민들이 함께 15분 도시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박형준 시장의 ‘15분 도시 부산 비전과 발전전략’ 정책브리핑 △시민과 함께하는 식전행사 △프랑스 소르본대학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와 박형준 시장의 공감토크 △‘15분 도시 부산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오후 2시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박형준 시장이 ‘15분 도시 부산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주요 추진 경과와 15분 도시 부산의 개념, 비전과 전략, 그리고 중점 추진과제의 방향성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 벡스코에서 식전행사가 개최된다. 참석자는 15분 도시 공감정책단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모집됐으며, 시는 62개 생활권을 상징할 수 있도록 연령·생활권 등을 고려해 62명을 선정했다. 식전행사는 문화공연, 퍼즐이벤트 등으로 구성됐으며 박형준 시장도 함께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오후 4시 벡스코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행사에 초청된 부산시민 62명 등과 함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와 비디오컨퍼런스(Video Conference) 방식의 공감토크를 가진다.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강연 △박형준 시장과의 온라인 대담 △방청객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15분 도시 정책은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이론을 정립해 지난 2016년 발표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안이달고 파리시장이 2020년 재선 공약으로 채택하며 전 세계 도시로 확산됐다. 이번 강연은 15분 도시의 가치와 파리시의 정책, 부산시에 대한 정책제언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현재까지 진행한 기본구상 용역의 개괄적인 내용을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에게 미리 전달했으며, 이날 공감토크 자리에서 정책제언을 받을 계획이다. 15분 도시 이론을 정립한 세계적인 석학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부산시가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15분 도시 기본구상안이 더욱 내실 있게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 5시 벡스코에서는 15분 도시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된다. 민간전문가, 부산시 관련 실·국·본부장, 자치구·군 부단체장과 부산연구원장 등 산하기관장 일부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기본구상 용역의 중간결과물을 보고 받고 기본구상안에 대한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기관별 관련 과제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앞으로 2달 남짓 남은 기본구상 용역 기간 동안 시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다음, 비전과 전략을 가다듬고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권계획 가이드라인도 수립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분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준비작업이라고 한다면, 이번 정책발표회 이후부터는 15분 도시 정책이 본궤도에 진입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라며 “15분 도시 정책이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대전환을 의미하는 만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2차 노숙인 진료시설 6곳 확충…전국 3위로 도약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시내 한 곳뿐이던 ‘2차 노숙인 진료시설’을 3월 중 6곳으로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노숙인의 의료보장 및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복지 체감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노숙인 진료시설이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1차 및 2차 의료기관 중, 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라 관할 구·군에서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그간 시는 2차 노숙인 진료시설을 권역별로 확충하기 위해 지정 권한이 있는 구·군에 신규 참여 병원 지정을 지속해서 요청했으나 발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 개월간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노숙인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병원만 이용할 수 있어 지역별로 진료시설을 고르게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정밀검사와 수술, 입원 치료가 가능한 2차 노숙인 진료시설은 부산의료원 한 곳뿐이라 중증 노숙인들은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산의료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고 부산지역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활약하면서, 노숙인의 의료 이용에 적신호가 켜지자 시가 2차 노숙인 진료시설 확충을 위해 긴급하게 나섰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부산시의사회, 병원 관계자 등을 적극적으로 만나 노숙인 진료시설에 참여해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뜻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지역의료기관도 적극적으로 화답하며 △대동병원(동래구) △메리놀병원(중구) △봉생병원(동구) △성모병원(남구) △큐병원(사하구) 등 5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은 3월 중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 완료될 예정이다.
이처럼 부산시의 노력과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해 연말 기준, 2차 노숙인 진료시설 수 전국 꼴찌에 머물렀던 부산은 오명을 씻고 전국 3위로 도약했다. 특히 4곳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병원인 만큼, 공공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뿐만 아니라 노숙인의 의료접근성과 의료복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의료복지 증진과 지역사랑 실천에 앞장서주신 5개 의료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건축물)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해 지원액은 44억3천1백만 원이었으며 총 2천218명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다. 상가별 평균 인하액은 500만 원으로 평균 지원액이 200만 원였음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액의 2.5배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시는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로 연장된 만큼, 이와 연계해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에서 11월 중 소상공인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이며, 임차인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혈족·인척 등)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제1호)에 따른 제한업종 영위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건축물) 전액이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저액도 보장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시 접수하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한 구·군 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에서 별도 시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과 연계한다면, 인하한 임대료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상가건물주와 임차인이 함께하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