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정식 “확대” 염태영 “인센티브 2배”…국민의힘 유승민 부정적 입장 내비치기도
조 의원은 특히 “기본소득, 기본금융을 발전시키고 지역화폐를 더욱 확대해 도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라며 이 상임고문의 기본 시리즈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출마 기자회견 자리에는 이재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30여 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참석하기도 했다.
3선 수원시장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예비후보는 3월 29일 자신의 두 번째 공약으로 ‘경기지역화폐 두 배’를 발표했다. 염 후보는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2배 상향할 것”이라며 “경기지역화폐 두 배 정책으로 골목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존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는 10% 수준이었다. 즉 100만 원을 결제하면 1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해 110만 원이 충전되는 방식인데 이를 지역에 따라 최대 2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염 후보 측은 “인센티브를 두 배 드릴 수 있다면 체감 경기 부양 효과는 두 배가 아니라 네 배 이상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후보들이 지역화폐 계승을 약속하는 건 이재명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선 패했지만 경기도에선 윤석열 후보보다 46만 표가량 앞서며 경기도 민심에서 앞섰다는 평을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군에서는 아직 지역화폐를 옹호하는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국면에서 보편 지급과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해 1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으로서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라며 “저소득층은 대부분 소비에 쓸 것이나 고소득층에게 100만 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유 의원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도 효과는 마찬가지다. 고소득층은 기존에 현금 소비하던 것을 지역화폐로 돌려서 쓸 뿐이며, 지역화폐는 현금보다 비효율적인 수단임이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지난 몇 년간 현금 지급이 지역화폐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해왔던 터라 지역화폐 관련 공약이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지역화폐 옹호로 돌아서기보다 현금 지원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방향이 나아 보인다”라고 귀띔했다.
한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상임고문 관련주로 분류되던 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052400)는 3월 30일 기준 소폭 상승하며 2만 2550원의 종가를 기록했다. 코나아이는 지난해 7월 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권 도전이 가시화될 무렵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돼 4만 9700원의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특혜 의혹 등으로 지속 하락했고 3월 15일에는 52주 최저가인 1만 9750원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